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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쥔장농부
제  목   내년 노후車 서울 운행금지,

내년 노후車 서울 운행금지, 중고차값 폭락 불가피
자동차 종합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저공해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2018년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노후차의 폐차를 유도하고자 지원금 16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중고차 가격이 이보다 높게 형성된 경우 지원금을 받기 보다 중고차로 파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 그 차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정부의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방안은 법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002년 이전 제작 노후 경유차 운행이 원천 봉쇄된다. 2018년부터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지역에서 2004년 6월 이전 등록된 노후차의 운행도 제한된다.

2002년 제작된 노후차를 보유한 차주는 당장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2004년 이전 모델을 보유한 차주 역시 2018년까지는 차량을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 노후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한건당 20만원이 부과된다.

차주 입장에선 폐차와 중고차 판매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현 상황만 놓고 보면 매물로 내놓는 게 더 이익인 경우가 있다.

중고차시장에서 연식이 12년된 2004년식 싼타페(디젤)는 350만원 안팎에 시세가 형성됐다. 중고차 딜러 매입 금액은 시세에 비해 100만원가량 낮은 250만원 수준이다.

반면 폐차시킨다면 서울시 폐차지원금은 165만원(3.5톤 이하,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에 고철값 30만원을 더해 19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차보다 중고 매물로 내놓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으면 폐차와 중고매물간 차이를 메울 수 있었다.

정부는 2006년 12월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인하혜택(한대당 최대 100만원)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100만원을 더할 경우 폐차지원금 165만원에 고철값을 더해 중고시세 이상의 혜택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탄행 정국 등으로 법 개정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중고차 판매업체 관계자는 "서울시의 운행제한으로 시세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지방 수요가 받쳐주고 있어 가격이 당장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노후차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후차가 중고차 시장에 계속 나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시세 폭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노후차 운행 제한을 강화하고 있어 매입을 꺼리는 딜러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일정 시점에 다다르면 중고차 매입가격이 폐차 지원금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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